로그인

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카카오톡 공유하기

URL 링크 복사하기

법령 [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강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주섭 2 허범행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19두36025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23상,530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099 , 2021. 11. 23., 인용
 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16. 선고 2018누62074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938, 2019. 1. 15., 기각
 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   환경영향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